사업 추진 배경
본 사업은 소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지식재산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지식재산의 상용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사업은 소방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허와 소방산업대상 수상 기술을 대상으로, 상용화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국내외 특허 (75건)
- \'24년 소방산업대상 수상기술 중 기술진흥 부문 (14개)
지원 내용
특허 기술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상용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증 획득부터 판로 개척, 경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허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인증 획득 지원: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획득 및 의뢰 시험 비용 지원 (특허 건당 최대 40만원, 2건 이내, 비용 50% 이내)
- 판로 개척 지원: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등) 및 국내외 발명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각 최대 20만원, 30만원, 비용 50% 이내)
- 경영 지원: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ESG 인증 획득/갱신 지원 (ISO 45001 등, 최대 20만원)
판로 개척 및 경영 지원은 특허 보유 기업에 한하여 각 1회 지원 (중복 지원 불가)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년 1월 14일 18:00까지
접수 방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오류 시 담당자 이메일 신청 가능 (담당자 문의 필요)
온라인 접수 안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 공고 게시판에서 해당 지원사업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소방산업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신청서
- 지원 구분별 증빙자료 (인증서, 홍보자료, 비용 지출 세금계산서 등)
주의: 온라인 신청 시 지원사업 신청서는 불필요합니다.
지원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기술원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부당하게 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요: 지원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지급
경비는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12월입니다.
경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 청구서
- 경비 반납 확약서
- 소요 경비 증빙 자료
기타 사항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 내용의 오류, 누락 또는 증빙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이며, 부정 청구 시 특허 경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문의: 온라인 접수 및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부 (031-289-2786, jds0808@kfi.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지원사업은 소방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목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실효성 강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에 \'23년 특허 지원사업 선정 기업도 포함되나요?
A1. 아닙니다. 본 지원 사업은 \'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특허와 \'24년 소방산업대상 수상기술 중 기술진흥 부문에 한정됩니다. 2025년 사업은 2024년 지원사업 결과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인증 획득 지원 시, 모든 인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인증 획득 지원은 특허 건당 최대 40만원까지, 2건 이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50%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획득 및 의뢰 시험 비용을 포함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3건에 대해 각각 인증 획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판로 개척 지원은 어떤 항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판로 개척 지원은 특허 적용 제품의 홍보 및 전시회 참가를 돕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발명 전시회 참가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국제 발명 전시회 참가는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Q4. 경영 지원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4. ESG 특허 지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SG 인증 획득 및 갱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인증에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 지원은 특허 보유 기업에 한하여 1회 지원됩니다.
Q5.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지원사업신청서와 함께, 지원 분야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인증서, 홍보자료, 비용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이 불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 과정을 거칩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후 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 청구 및 관련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는 신청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Q7. 지원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7.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동일한 지원 내용에 대해 기술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부당하게 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